반응형 전체 글61 타인의 형사 민사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 행정 특허사건) 타인의 판결문을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방법 알려 드립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는 누구든지 민사 · 행정 · 특허 · 형사 사건의 판결문 등을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를 이용하여 검색 · 열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과 2015년 1월 1일 이후 확정되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 행정 · 특허 사건 판결문을 임의어 검색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3년 1월 1일 이전 확정된 형사 사건의 판결문과 2015년1월1일 이전 확정되거나 2023년1월.. 2024. 6. 3.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방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기준임차인이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상황에서 상가임대인이 갑자기 높은 월세와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3호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의 기준이 모호한데요. 아래와 같은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38676) 판례에서는 그 기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월차임의.. 2024. 6. 3.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카드번호 확인방법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기후동행카드 충전할 때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으려면 홈택스에 기후동행카드의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실물카드라면 카드에 있는 카드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기후동행카드의 카드번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화면을 보세요. 아래 화면의 왼쪽 위편에 있는 "三"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위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메뉴 중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하면 빨간색 사각형 안에 있는 카드번호가 나옵니다. 위 번호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 메인화면에 들어가신 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폰·카드)"를 클릭합니다. 이후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직접입력(최대5장)"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부분에 카.. 2024. 3. 24. 3월 20일 메이저리그 개막전 서울 고척돔 박찬호가 시구 에스파는 오프닝 공연 2024년 3월 20일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와 LA 다저스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합니다. 한편 개막전 이전인 3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총 4번의 스페셜 매치가 진행됩니다. 3월 17일 낮 12시에는 다저스와 키움 히어로즈, 오후 7시에는 대표팀과 샌디에이고가 맞붙습니다. 이어 18일 낮 12시에는 샌디에이고와 LG 트윈스, 오후 7시에는 대표팀과 다저스의 경기가 열립니다. 연습경기의 장소는 모두 서울 고척스카이돔입니다. '코리안특급' 박찬호는 3월 20일 열리는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개막전 시구자로 나섭니다. 또한 걸그룹 에스파가 3월 20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의 개막 1차전 오프닝 공연을 합니다. 2024. 3. 15.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