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실제 상황
중국의 능력을 시험대 올릴 사건은 바로 부동산 거품붕괴다. 중국 상위 55개 기업 중 40개가 국유기업이고, 중국 기업의 60%는 공산당이 실제 소유주다. 일본 아베 정권의 마지막 3단계 정책(2014년 5월 현재)은 법인세 대폭인하, 외국으로 나간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유도, 강력 구조조정. 외국 인력 유치다. 아베노믹스의 1탄은 양적완화와 엔저전략, 2탄은 재정지출확대와 소비세 인상이었다. 내수를 키우는 방법에는 자산시장을 키우는 것과 소비시장을 키우는 것 이상 2가지가 있다. 소비시장으로는 내수를 빠르게 키울 수 없다. 왜냐하면 임금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명목임금이 5% 올라가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이 5% 올라도 실제로는 1~2% 오르는 셈이다. 단기간에 내수시장을 키우려면 자산시장을 키우는 방법이 좋다. 일본은 1985년부터 1991년까지 6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폭발했고 주가지수도 1만에서 4만으로 올랐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이가 1%대 이하로 줄어들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외국자본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2013년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절반은 1년 순수익으로 이자를 겨우 냈다. 코스피 상장기업 1,507개 중 38%가 1년 순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다. 겨우 이자만 낸 기업까지 포함하면 60% 정도다. 30대 그룹 중 상위 3~4개 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주가는 2,000선이 아닌 실제로는 1,600선이다.
제2 외환위기 시나리오
제2의 외환위기 시나리오가 있다. 먼저 미국이 2015~2017년 사이에 금리인상을 하고, 이후 3~4년 동안 한국에 영향을 주면, 외환위기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도화선이지 뇌관이 아니다. 뇌관은 이미 성장한계에 이른 낡은 한국 사회 시스템의 한계상황이다. 몰락하지 않으려면 몰락을 가정해 보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많은 모의전투에서 죽음을 경험해 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2014년 향후 10~15년 동안 사활을 건 구조조정과 파괴적 시장 재편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2030년까지 한국 실질 내수시장 규모가 20~25% 감소하고 2040~2050년까지는 30~40%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18년 동안 꿈쩍하지 않던 주가가 2005년 말부터 3년 동안 2,000포인트로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국 펀더멘탈의 재평가가 아니라 금융거품이 원인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에 풀린 엄청난 돈이 자산시장에 본격 거품 일으킨 시기가 2004년~2008년 사이였다.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미국은 2004년경, 유럽과 아시아는 2006년경부터 금리를 인상했다. 2013년 기준 가계부채는 1,021조 원인데, 같은 해 한국 GDP는 1조 1,975억 달러(원화 1,270조 원)다. 가계부채는 GDP 대비 80% 수준으로 금융위기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말기가 되면 1,200조 원(GDP 대비 90~95% 수준)에 이를 것이다. 2008년 미국 부동산 거품 붕괴 시기 가계부채 규모는 GDP 대비 96%였다. 유럽 금융위기 발발 시 이탈리아 가계부채 규모는 GDP 대비 122%였다.
아파트 가격의 미래, 일본 잃어버린 20년 원인
국내 아파트 전세가 총액은 2013년 7월 기준으로 서울이 361조 원(2008년 말보다 59.6% 증가), 전국은 1,162조 원(69.6% 증가)이다. 2012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 절반은 연봉이 1,500~4,000만 원선이고, 44%가 3,000만 원 미만이다. 연봉 1억 원 이상은 3.6%(36만 명), 5,000~7,000만 원 사이는 14.4%이다.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 주택수는 348만 호인데, 그중 아파트가 138 만호다. 서울 아파트는 2008년 1평당 평균 매매가가 1,800만 원선이었는데, 2010년 2월 최고점인 1,840만 원선에 이르렀다. 중산층 33평형 아파트 평균가가 6억 원이 넘은 셈이다. 한국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2008년 당시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 구입한 사람이 2017년부터 감소하는 셈이다. 55~64세는 현재 보유 중인 중대형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 한다. 6억 원 넘는 33평 아파트 매입할 수 있는 연령은 40~55세뿐이다. 그렇다면 2017부터 인구 구조만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2023년 현재 결과 저자의 예측은 틀렸다. 지방 아파트 일부는 가격이 하락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엄청나게 상승했고 앞으로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플라자 합의를 통한 강제적 엔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약화가 발생하자, 일본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키우면서 자산거품이 잉태되어 발생한 것이다. 대출받아서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긴 것인데, 즉 어설픈 수준의 수출과 내수의 균형 정책은 모두 다 죽는 것인 셈이다. 2013년 기준 미국 제조업 총매출 규모는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서 아주 근소한 차이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질적 차이가 현저하다. 중국은 조립품 생산이고, 미국은 첨단제품 생산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애플이 사라져도 곧바로 애플 같은 기업이 출현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삼성이 사라지면 한참 후에 삼성 같은 기업이 출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