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몰락의 원인과 한국의 부채 상황
최윤식은 2013년에 10년 후인 2023년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학은 futures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한다. 상황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의사결정이 미래를 만든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매출 10억 원이 100억 원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10억 원의 매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기존 시스템을 100억 원 매출 시스템으로 고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조직, 문화를 모두 바꿔야 하는데 현재(2013년) 한국시스템은 2만 달러용이다. 일본의 GDP는 미국 GDP의 1/4인데, 잃어버린 10년은 몰락이 아니고 시스템 문제다. 일본 몰락의 원인으로는 기준산업의 성장한계, 종신고용 붕괴, 저출산, 고령화, 재정적자 위기, 경제성장률 저하, 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의 뒤늦은 정책이 있다. 1992년 일본 국가부채는 GDP의 34%이고, 2013년 현재 GDP의 230%를 넘어섰다. 2008년 기준 일본 GDP의 149%가 기업부채이고, 75% 넘는 가계부채가 있는데, 전체 부채는 GDP의 454%를 초과한다. 그리스 GDP의 115%가 부채이고, 스페인은 71%, 일본은 230% 넘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 스페인은 국채발행해서 외국에서 돈 빌려서 해결하고, 일본은 국채를 금융기관과 개인이 구입해서 해결한다. 2012년 기준 일본 정부 빚의 91%를 일본 금융기관이 떠맡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부채의 약 30~50%를 외국에서 빌리는데, 일본은 9%만 외국에서 빌린다. G20 국가들의 GDP는 전 세계 GDP의 85%다. 우리나라 GDP는 2003년 11위에서 2009년 15위로 내려갔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54위로 밀려났다. 참고로 2021년 현재 우리나라 GDP는 13위이고, 1인당 국민총소득은 25위다.
한국의 부채 예상
미래 투자의 황금률은 기회는 생각보다 늦게 오고,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것이다. 한국 제조업 평균 수명은 23.9년이다. IT기업은 10년, 모든 기업은 10~20년 이내에 성장한계를 맞이한다. 2010년 초 한국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5조 원 사주었고, 이로 인해 정부의 빚이 증가했다. 2010년 기준 정부 공식 국가채무 33.8%이고, OECD 평균은 53.8%이다. 그런데 2014년 정부의 부채 계산이 다른 나라들처럼 중앙은행과 공기업을 포함하는 2008년에 새롭게 강화된 유엔의 국민계정체계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한국 국가채무는 957조 원이 되는데, 기존 2012년 발표치는 468조 원이었다. 이는 국내총생산 대비 75.3%에 해당한 수치로서, 스페인과 비슷한 수치다. 즉 우리나라 가계부채도 GDP 대비 96%를 넘어선 것이다. 부동산 버블 시기인 미국의 2008년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96%였고, 이탈리아는 122%였으며,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시기인 1992년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63.2%였다. 즉 한국의 부채도 위험한 수준이다. 한국은 빚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지만 국가 신인도는 크게 높일 수 없는 구조라서 이미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미국, EU, 일본은 우리보다 재정적자가 크고 국가부채 비율도 높지만, 국가 신인도가 높아 부도위험 낮다. 2013년 현재 한국에 들어온 외국 투자자금 9,253억 달러(약 1,020조 원)인데, 수시 입출금 가능 비중 83.6%다. 이는 우리와 비슷한 신흥국의 평균인 48% 보다 2배 많은 수치다. 2013년 6월 현재 한국 외환규모는 3,280억 달러인데, 1997년 9월 외환보유고는 311억 달러였다. 당시 한 달 수입 평균 수입액 규모가 120억 달러였기에 IMF가 권장하는 최소 보유치(3개월분 수입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한국의 부동산시장 예측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다. 30평 아파트가 2~3억 원대로 형성될 것임. 앞으로 5~7년 더 하락할 것이다. 세대수가 증가하나 이는 돈 없는 1인 가구(노처녀, 이혼자, 독거노인)로 인해 세대가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 인구 앞으로 100만 명 더 증가할 여력 있으나 모두 노인층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버블 붕괴 지연정책을 구사하는데 이는 4~5년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지연하는 것으로서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2011년 1/4분기 기준 한국 가구의 30.5%가 적자 가구다. 기존 빚 청산하고 새 빚을 얻는데 6~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강남 3구 재개발사업에 10억 원 넘는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는데 누가 살 것인가 의문이다. 그런데 2023년 현재 강남 3구는 고가여도 거래가 된다. 2010년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67조 원이다. 2007~2008년 고점에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이 5년 후인 2012~2013년부터 원금+이자 상환이 도래하여 가계부채에 부담이 증가한다. 2014~2016년에는 부동산 디플레이션 단계다. 부동산가격이 오르게 하는 근본 요인은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사이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수요 급증과 공급 절대 부족 및 경제성장이었다. 2000년대 2차 상승랠리에는 유동성 증가(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상승이었다. 앞으로는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력을 상실하면서 중대형 아파트를 매도하면 가격 하락이 발생할 것이다. 2011년부터 주택 유효수요계층(25~45세)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2016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앞으로의 세대는 부모처럼 빚내서 집 사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부동산의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은 국민의 80% 이상이 자기 집 없이 장기임대로 산다. 월세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주인이 들어가 살려고 해도 6개월 전에 협의해야 한다. 2023년 현재 관점에서 볼 때 2013년 저자의 한국 부동산 예측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