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이자의 역사
은행은 제조와 생산이 아닌 금융업에 치중하고 공룡 같은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안 좋은 불량식품도 먹어야 한다. 메가뱅크는 어리석은 짓이다. 국내은행은 경쟁력이 없다. 골드만삭스의 알루미늄 독과점으로 인하여 2010년 이후 현물시장에서 알루미늄 프리미엄이 2배 상승했다. JP모건 등 대형투자은행은 미국 전력시장에 대하여 가격조작을 한다. 거대 자본을 규제할 수단이 없다. 규제기관인 런던 금속거래소 구성원이 투자은행 및 보관창고 회사들이라서 한통속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와 탈규제 바람으로 은행이 비금융 사업체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거대은행의 업종이 확대되어 독과점이 되었다. 상품시장(원자재 등)은 소수의 트레이딩 하우스(중개회사)가 움직인다. 트레이딩 하우스의 16개 회사가 전 세계 상품시장의 절반을 장악하여 독점한다. 즉 전 세계 70억 명을 극히 소수가 통제하는 것이다. 비톨과 트라피구라라는 2개 회사가 2010년 하루 810만 배럴의 오일을 판매하였는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의 하루 오일 수출량을 합한 양과 같다. 이자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상쇄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이자를 없애면 인플레이션 없는 안정적 시스템 구현이 가능하다. 특정시점에서 한 사회가 상품을 생산하는 총량, 총가치는 일정하다. 그런데 그 가치가 이자로 인해 부풀려진다. 이러한 부풀려진 가치가 특정 소수에게 돌아가서 소수가 부를 독점한다. 독일인 80%는 자기가 받는 금리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낸다. 나머지 10%는 금리수익과 이자 비용이 같고, 마지막 최상위 10%만이 금리 수익이 이자 비용보다 많아서 다른 90% 사람들이 낸 이자로 다시 금융투자를 해서 재산을 늘린다. 이슬람교, 유대교, 옛 그리스도교는 전통적으로 이자를 금지했다. 50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 이자 받는 것은 불법이었다.
주식, 화폐, 환율에 대하여
뉴스에서 주식 시장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는 기관투자가들이 개인투자자의 돈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개인들은 제로섬 게임의 희생양일 뿐이다. 주식시장은 연못 속의 고래와 같은 상황이다. 2013년 11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은 시가총액의 33%이다. 투기를 조장하는 곳은 중앙은행(연방준비위원회,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인데,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하고, 이후 남는 돈이 금융자산으로 흘러간다. 이로 인하여 낙수효과(트리클 다운)를 기대하지만, 이는 일시적 부양일 뿐이다. 돈은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한다. 2013년 말경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였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막대한 통화공급의 일시적 현상이었다. 비트코인은 통화시스템의 미래다. 현 통화시스템을 통제하는 소수의 기득권층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극도로 싫어한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이상 생성 불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된 가상화폐다. 노동자의 적은 중간관리자다. 중간관리자는 자발적 충성을 하는데 이는 신분주의(rankism)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세 농노들은 자신의 신분을 숙명으로 받아들였으나, 현재는 신분이 경쟁을 통해 얻는 것이라서 경쟁에서 낙오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강도가 더하다. 자신보다 낮은 지위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분노를 없애는 경향이 높다고 조사되었다. 신분이 특권으로 변하는 것을 경계해야 인간이 발전한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 엔화 절하를 말한다. 일본이 겪은 '정체'를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시도이나, 일본의 양적완화는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2007년 달러당 120엔에서 2011년 말 75엔까지 엔화가치 상승했다. 일본은 양적완화를 세계 최초로 시행한 국가다. 선진국이 돈을 푼 후 불황이 이어져 물가도 크게 오르지 않았고 통화가치에 끼친 영향도 적었다. 한국과 일본은 환율측면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원화는 내렸고, 엔화는 상승했다. 원화는 1969년 말 300원에서 2013년 4월 24일 1,118원으로 상승하여 가치가 1/4 토막이 났다. 엔화는 같은 기간 350엔에서 99엔으로 3.5배 상승했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기업의 수익은 불로소득이나,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지난 40여 년간 한국은 자국민의 빈곤화를 담보로 수출기업을 먹여 살린 것이다. 인위적 환율상승으로 기러기 아빠들, 수입업자들이 고생했다. 일본과 독일은 시장에 환율을 맡기지만, 한국 대기업은 정부의 과보호 속에서 초고속 성장을 했다.
한국의 대기업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 5년간 20대 그룹 자산이 77.6% 증가했다. 2010년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한국기업수는 312만 5,457개인데, 그중 대기업은 187개로 전체 기업수 중 0.00006%만 차지한다. 중견기업은 1,291개(0.04%)로서 중소기업이 전체의 99.9%를 차지한다. 고용규모로 보면, 대기업이 전체근로자의 7.5%, 중견기업이 7.6%, 나머지 84.9%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 이에 반해 독일은 전체 기업 중 중견기업 차지비율이 11.8%. 중국은 4.4%. 일본은 3.7%. 영국은 0.7%. 이탈리아 0.5%이다. 대만은 에이서, 아수스, HTC, MSI 등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전체 기업수의 3%인 대기업이 23% 고용을 책임지며, 전체 기업수의 97%인 중소기업이 77%의 고용을 담당한다. 대만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평등한 관계다. 대만 정부의 지속적 연구개발 투자는 중소기업에 한다. 한국은 연구개발 예산의 90%가 재벌 산하 기업에 투자된다. 일본 전체 기업수는 180만 개, 대만은 130만 개, 한국은 300만 개로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자영업자가 많다. 한국은 한 해 평균 60만 개 업소가 개업하고 58만 개가 폐업한다. 미국 애플의 2011년 말 기준 영업이익률 37%이고, 애플의 하청기업 폭스콘은 1.5%다. 애플이 중국 노동자를 쥐어짜고 있다. 애플의 하청기업이 환경오염 및 파괴를 일으킨다. 폭스콘의 100만 명 노동자 중 IBM에 40만 명, 삼성에 28만 명, 인텔에 8만 명, 애플에 3~4만 명이 배정된다.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서, 애플과 같은 다국적기업을 거론한다. 기업이 원가절감을 위해 국외 아웃소싱을 하면, 국내 제조업이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금융기업의 투자대상이 사라져서 결국 파생상품 등에 투기를 한다. 21세기에 600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에서 사라졌다. 미국 기득권은 버블 유도 정책을 폈다. 미국은 닷컴 버블, 부동산 버블 등 버블로 생긴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근근이 버티다가 결국 2008년 금융위기로 붕괴했다. 미국 애플은 2012년 초 50조 원을 주주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고용창출이나 부의 사회적 환원에는 관심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