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용의 여러 경우
독일은 모든 가정에 법전이 비치되어 있을 정도로 법의 생활화가 되어 있다. 독일은 법률제정과정이 하나의 역사가 된다. 즉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문장 한 줄, 단어 하나에도 주석을 달아놓는 것이다. 입법안 발의 과정 등이 자료집으로 묶여 있다. 그 반면에 한국은 법률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 국가는 특별법으로 강원랜드 도박을 허용했다. 그런데 형법은 도박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 무슨 이중적인 태도인가. 화폐위조나 변조 시 형법을 적용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인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은 검사가 형법상의 '강간상해 및 치상'을 적용하여 기소하여 징역 12년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해야 더 무거운 처벌 내릴 수 있었다.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6시간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만약 임의동행 6시간 넘기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통치를 위해 만든 법으로서 경찰범처벌령에서 기초한다. 이는 작은 잘못으로도 경찰의 재량에 따라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례로 시장에서 호객행위하기 위해 떠드는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다. 성추행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보다 '성폭력 범죄처벌법'이 더 무겁다.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게 된 원인, 유럽의 벌금제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해방 후 판사, 검사는 독립운동가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담당했고, 경찰은 친일파가 차지했다. 이러한 역사적 이유로 인하여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게 된 것이다. 위치정보법은 검찰과 경찰의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경찰이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 것이다. 정의의 한자인 정(正) 자는 원래 정(政) 자를 사용했다. 정(政) 자는 정복한 땅에서 나는 공물징수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정의는 지배자의 논리였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률조력인제도를 두어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 한국은 총액벌금제도를 시행하는 반면, 핀란드에서 최초 일수벌금제(재산에 따른 벌금 부과)를 시행한 후 전 유럽 대부분이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보수층 반발로 중단된 상태고, 미국은 일부 주만 시행하고 있다. 노키아 부사장 이 오토바이 과속으로 우리 돈으로 1억 7,400여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1630년대 네덜란드 튤립 광풍시기에 튤립인 줄 모르고 파낸 선원에게 4,000 플로린을 선고했다. 당시 황소 4마리 값이 480 플로린 정도였다. 엄청난 금액이다. 튤립 투기가 사라지자 큰 이익을 본 소수와 패가망신한 대다수로 사회 계층이 이분화되었다. 투기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는 프랑스 미시시피 계획, 영국 남해회사 사건(18세기 남미 금광개발계획에 따라 대중이 남해회사라는 회사 주식을 매입. 금의 실체가 없음에도 계획만으로 주식투기가 일어남)이 있다.
법률 제정의 역사
2002년 매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아이는 5,000명 정도다. 이는 1년 전체 한국인 신생아 수의 1%에 해당한다. 매년 5,000명이 병역이행 시점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되는 셈이다. 2010년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음주를 감경사유로 채택하지 않는다. 프랑스, 영국 등은 마약복용이나 음주 후 성폭력은 오히려 가중사유다. 모욕죄는 독일에서 발생한 것인데, 독일 귀족들이 스스로의 위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후 일본, 한국, 대만으로 전파되었다. 전 세계에 독일,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4개 나라만 모욕죄가 존재한다. 사이버 모욕죄는 중국이 유일하다. 2010년 7월 에는 디엔에이 신원확인법이 제정되었는데, DNA 시료 채취가 가능해졌다. 강력범, 중범죄자들만 채취하는 것이다. 인종차별금지법, 외국인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자국민 역차별이 가능해졌다. 버지니아 울프 남매와 4명의 친구는 1920년 2월 포틀랜드 영국 전함 드레드노트에 가서 자신들을 아비시니아 왕자로 행세하며 장난을 쳤다. 이후 공문서 위조와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하였으나 이를 처벌하지 않았다. 장난에 불과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함무라비 법전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독일 사람이 보고 싶어 하는 1순위 유물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귀가 있는 함무라비 법전 보다 더 오래된 법전이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