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예산과 징수세율
일반정부 종사자(일반공무원+사회보장기관 종사자, 기타 정부 산하 비영리기관 종사자, 의무복무 군인 포함) 기준 공무원 규모를 보면, 2010년 기준 공무원법상 인원은 98만 7천 명이다. 일반정부 종사자 기준으로는 약 160만 명(인구 1,000명당 32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은 1천 명 당 70명 이상으로 우리나라 2배가량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 복지(의료) 분야 일반정부 종사자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작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해 10% 포인트(연간 120조 원) 정도 작다. 복지 분야 공무원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2012년도 한국 세입 예산은 343조 5,000억 원이고 조세수입이 205조 8,000억 원(60%)이다. 가장 많은 3대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다.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쳐서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것을 국민부담률이라고 하는데, 한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다. 즉 2010년 기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4.7%인데 비해 한국은 19.3%다.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이 33.8%인데, 한국은 25%다. 국민부담률은 OECD 34개국 중 30위를 차지한다.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개별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율인 실효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지 않다. 소득세는 2.7%인데, 1년 연봉 1억 근로자의 실제 납부 소득세액은 10% 정도다. 누진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되기 때문인데, 다양한 소득공제도 있다. 전체 근로자의 70%는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라서 소득세는 1%도 안 된다. 연소득 6,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0% 미만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소득세액의 77%를 차지한다. 연소득 1억 초과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 미만인데 이들이 전체 소득세액의 44%를 납부한다.
한국의 조세체계 및 금융위기의 원인
법인세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의 2010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11.9%이고, 2009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의 실효세율은 12.8%다. 과세 대상 35만 개 중소기업 중 법인세를 납부한 21만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1%다. 한국 연구개발투자 규모는 GDP 대비 정부예산규모나 민간을 포함한 총규모에서나 세계 상위권이다. 한 나라의 조세수입 중에서 직접세 비중이 클수록 그 나라의 조세체계는 수직적 형평성에 부합한다.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높다. 즉 형평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의 직접세가 소득분배 상태를 얼마나 개선하는가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 분석해 보니 1/5 수준이었다. 워런 버핏(17.4%)보다 버핏의 비서(30%)가 세율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버핏의 소득은 자본소득(자본소득 최고세율은 15%)이고 비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은 35%)이라서 그렇다. 2008년 금융위기 시 남유럽 재정위기는 변제 능력을 초과한 대외채무에서 비롯된 것이지 언론에서 떠든 과도한 복지지출이 원인이 아니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하면 적자가 발생하고 자국화폐가치가 하락하며 환율이 상승한다. 이후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적자가 개선되는데, 이 모든 것이 환율의 역할이다. 그러나 유럽은 유로화로 통일된 탓에 개별국가가 환율정책을 못 펴서 경상수지, 특히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된 것이다.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보전을 해외차입에 의존하다 보니 대외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채무
1997년 이후 15년간 한국의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이지 만성적 적자 때문이 아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에 추가되는 직간접 가사비용이 70만 원 이상이었다. 맞벌이는 GDP를 이중으로 상승시킨다. 즉 아내가 돈 벌고, 아내가 지출하고, 식당에서 외식해서 음식점 소득이 상승하고, 가사와 보육 지출금이 가사도우미와 보육교사 소득이 되어 GDP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GDP 중 개인에게 돌아간 몫은 감소하고, 기업의 몫은 증가했다. 2011년 2인 이상 가구소득 평균 4,600만 원이었고 평균 가구원 수는 3.28명이었다. 즉 가구원 1인당 소득은 평균 1,400만 원뿐인 것이다. 소득평균과 소득중간 개념은 다르다. 소득의 평균값은 중간값 보다 훨씬 크다. 평균소득보다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010년까지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24%가 하락, 상위 20% 계층 소득은 41% 증가했다. 소득 양극화의 해법은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과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할 것인데, 위 2가지는 상충되는 해법이다. 우리나라 서비스업 생산성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유통과 요식업에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영세 자영업자 수 줄이고 대형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에런라이크의 '노동의 배신' 구절에는 "다른 사람들이 정당한 임금을 못 받으며 수고한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기운과 건강과 생명의 일부를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워킹 푸어는 박애주의자들이다. 그들이 궁핍을 견딤으로써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다. 생활임금(living wage)은 최저임금을 발전시킨 형태로서 적정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말한다. 미국과 영국은 최저임금에 비해 생활임금이 30~50% 이상 높다. 공공부문에서는 생활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